2018.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개요	---	1
3.	세부감사계획	---	2
4.	행정사항	---	4
5.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대상목록	---	6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감사 개요

가. 감사대상기간 : 2018. 10. 4.  ~  10. 12.(9일간)

나. 감사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 철 원 외 7인

다. 감사실시 대상

❍ 부시장직속 : 전국체전담당관

❍ 복지환경국 :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함열출장소

❍ 보건소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 면 동 : 9개 면․동중 2개 면․동

- 웅포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삼기면,

인화동, 마동, 신동, 어양동

※  감사실시 대상은 「익산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감사장소

❍ 서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및 해당 면, 동사무소

❍ 현지확인 : 현지확인 대상지 (위원회에서 추후확정)

3		세부감사계획

가. 감사위원회 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박 철 원	오 임 선	강 경 숙 김 수 연 김 진 규 유 재 동 윤 영 숙 임 형 택	전문위원 : 박종수 담 당 자 : 송하영 속 기 사 : 장현진

나.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18. 10. 4(목)	전국체전담당관, 복지환경국 소관 : 복지청소년과, 기초생활과
2018. 10. 5(금)	복지환경국 소관 : 경로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체육진흥과
2018. 10. 6(토)	토 요 일
2018. 10. 7(일)	일 요 일
2018. 10. 8(월)	복지환경국 소관 : 녹색환경과, 청소자원과, 위생과
2018. 10. 9(화)	한 글 날
2018. 10. 10(수)	복지환경국 소관 :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함열출장소
2018. 10. 11(목)	보건소 소관 :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건강생활지원센터
2018. 10. 12(금)	읍 면 동 : 망성면, 인화동

※  감사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감사요령

❍ 감사진행 순서

▸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 감사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선서

▸ 감사자료 보고 (일정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

▸ 질문·답변

▸ 감사종결 선포 (위원장)

❍ 관계인의 출석증언

▸ 감사 보고하는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증언 청취

▸ 출석관계 공무원 : 국. 소. 단장, 과. 소장

▸ 증인의 선서 - 별첨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선서

☞ 선서전 위원장은  위증의 죄에 대한 안내

▸ 해당 국장 소장 단장이 대표로 선서하며 과장배석 선서

라. 감사방법

❍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 공개감사원칙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가능)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병행

마.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

❍ 중점감사대상 :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참조

4		행정사항

가. 보고자료 요구 및 준비상황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요구

▸ 자료작성 기준 : 2017. 1. 1. ~ 2017. 12. 31

※별도 작성 기준을 표기한 것은 그에 따라 작성

▸ 자료제출 기한 : 2018.  9. 3까지

▸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출목록 : 붙임

▸ 보고서 제출부수 : 50부

❍ 선서문 제출

▸ 감사자료 보고 전 국․소․단․과장 선서 후 서명날인 제출

❍ 현지 확인 시 보고

▸ 관련 과. 소장 현장에서 보고 - 보고서 작성 배부

▸ 현지 확인 출장용 차량 대기

※  기타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붙임  감사자료 요구목록 1부.

선       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월    일

직위 :             성명 :         (서명)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귀하

2018.  7.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감사자료 요구 목록 총괄

국 ․ 소 ․ 단명	과 ․ 소 ․ 단 명	자료요구건수	비 고
계		162
국․소․단․사업소	공 통	27
	전국체전담당관	4
복지환경국	소 계	96
	복지청소년과	13
	기초생활과	5
	경로장애인과	11
	여성보육과	10
	체육진흥과	10
	녹색환경과	11
	청소자원과	10
	위생과	8
	국민생활관	8
	시립도서관	8
	함열출장소	4
보 건 소	소 계	25
	보건지원과	11
	보건사업과	12
	건강생활지원센터	2
읍 면 동		10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 2017업무성과 및 반성 2. 2017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 이상)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민원종류, 건명, 요구내용, 처리내용, 미처리시 사유) 8. 기금 운용 관련 ∙각종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 (목적,설치근거, 기금조성액, 사용목적, 기금조성방법, 2017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대 조성액) ∙각종 기금의 2017년도 운용결산서 ∙각종 기금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이윤 ∙각종 융자지원 기금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각 기금에 출연한 현황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첨부)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및 명단, 심의.의결.자문 기능 여부)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각종위원회의 운영예산과 실제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불용예산현황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 회수 및 소요예산(2017년 예산) 10. 용역사업 관련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각종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 (연구용역, 설계용역, 감리용역 구분) ∙용역사업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 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구체적사유 및 내용) ∙각종 용역 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각종 민원서류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정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부서별, 사유별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국․소․단 공 통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일자/사업명/예산액/계약액 /계약자/납품일자/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 기준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17. 2018년도 명시이월 내역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미집행 사유 및 금후 계획 26. 소송 사건 현황 ∙사건번호, 사건명, 내용,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판결 등)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부시장 직 속	전국체전 담당관	1. 전국체전 운영현황 2.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개선공사 3. 전국체전 숙박시설 확충현황 4. 전국체전 개․폐식 주차장 확보현황
복 지 환경국	복 지 청소년과	1.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운영현황 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3.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현황 4.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 5.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현황 6.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활동실적 7.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지원 현황 8. 소외계층 아동지원사업 현황 9. 아동급식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10.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 11.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지원현황 12.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현황 13.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
	기 초 생활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현황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현황 및 지원현황 3.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 현황 4.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5. 자활기금 융자․체납현황 및 체납사유 분석내용, 채권확보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 지 환 경 국	경 로 장애인과	1.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 및 지원 사항 2.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및 지원 현황 3.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황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5.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및 처리결과 6.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7. 노인회 및 노인학교 현황 및 지원현황 8.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 9.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10.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11. 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
	여 성 보육과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 추진사항 2.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현황 3. 함께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4. 어린이집 지원 현황 5. 가․나․다 출산친화 환경조성 사업 추진현황 6.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7.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사업 추진 현황 8.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현황 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10. 여성회관 운영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 지 환 경 국	체 육 진흥과	1. 체육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 2.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3. 체육회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현황 4.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실적 및 성과 5.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6. 체육시설 확충 및 조성 현황 7.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 관리 현황 9.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현황 10.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 현황(2017년)
	녹 색 환경과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2.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처리현황 3. 악취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4. 미세먼지 저감 추진현황(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현황) 5. 왕궁정착농원 휴·폐업 축사매입 현황 6.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7.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추진현황 8. 왕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패소 대책 및 소송 진행 상황 포함) 9.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추진현황 10. 장점마을 주민 민원관련 추진상황 11.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청 소 자원과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포함) 2.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현황 3.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4.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5.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6.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2단계 매립시설 설치 사업 및 1단계 최종복토 현황 포함) 7.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8.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현황 9.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 현황 및 소각현황 10.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복 지 환경국	위생과	1.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2. 식품위생업소 관리 현황(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포함) 3.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지도점검 등 추진현황 4. 익산 맛 집 육성 사업 추진현황 5. 익산대표 향토음식 지정․육성 추진현황 6. 위생감시원 운영관리(공중,식품,어린이전담) 7. 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8.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현황
	국 민 생활관	1. 회원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현황 2. 수영장 수질관리 현황 3.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현황(2017년) 4.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시설 및 장비 개․보수 내역 6. 시설 임대 및 대관 현황 7.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8.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무료 강습 추진현황
	시 립 도서관	1. 독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 현황 2. 책 읽기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현황 3. 모현도서관 체육관 운영현황 4.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현황 5. 도서관 시설관리(개․보수) 추진 현황 6.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7.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 8. 민원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
	함 열 출장소	1. 건축관련 민원처리 현황 2. 지적관련 민원처리 현황 3. 지목변경 현황(1,000㎡이상) 4.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상담 운영지원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보건소	보 건 지원과	1. 보건지소 운영 및 추진현황 2. 보건진료소 운영 및 추진현황 3.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4.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현황 5.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현황 6.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추진현황 7. 한센정착촌 복지사업 추진현황 8. 위생해충 방제사업 추진현황 9. 감염병 예방 활동 추진현황 10.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현황 11. 예방접종 사업실적(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현황 및 접종실적 포함)
	보 건 사업과	1.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2.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 관리사업 추진현황 3.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 4.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현황 5. 영양플러스사업 추진현황 6.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 7. 국가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8. 희귀․난치성질환자 현황 및 의료비 지원현황 9. 건강검진사업 추진현황 10.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 11. 건강치아 지킴이사업 추진현황 12. 치매예방 관리사업 실적
	건강생활지원센터	100세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현황 노인건강 및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현황

감사자료 요구목록

국․소․단별	과 별	감 사 대 상 목 록	비고
읍면동	읍면동	1. 기본 현황 2. 사무 분장 현황 3.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4. 예산 집행 현황 5. 상급관서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 결과 6. 민원(진정, 탄원, 건의 등)에 대한 처리 현황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8.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9. 농지전용 신고 현황 10. 각종 위원회 조직 및 운영 현황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사전 안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익산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출석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복지환경국장	지방서기관	유창숙
복지청소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귀순
기초생활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덕진
경로장애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재택
여성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명희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송규원
녹색환경과장	지방환경사무관	김용호
청소자원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재우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문혁
보 건 소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재광
보건지원과장	지방전산주사	서미덕
보건사업과장	지방의무사무관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방보건사무관	소경섭
시립도서관장	지방사서사무관	김병재
국민생활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학수
함열출장소장	지방시설주사	김민규
전국체전담당관	지방시설사무관	김성도
망성면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용수
인화동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나은정